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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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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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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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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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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의 표를 의식하는 국회의원들 명단공개 부탁드립니다.
종교인들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니라는건지..오히려 직장인들보다 더 누리고 사는 이들 많더만...종교인 과세 완전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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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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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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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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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세금 부과!!
큰교회 자식들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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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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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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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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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일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가난한자, 힘없는자를 위한다는 종교인들이 세금은 왜?
세금 잘 내면 그 돈으로 가난한자, 힘없는자들 잘 도와줄수 있을텐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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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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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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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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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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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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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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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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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으로 권리를 찾으려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고 소리를 내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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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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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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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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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 별거입니까?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히 납세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꼭 통과 시킵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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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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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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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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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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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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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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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은 국민아닙니까? 모득국민이 내고 있는데 왜 안내는지 아니면 국외로 추방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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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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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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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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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에게도 과세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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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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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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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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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교회 목사의 특혜는 없어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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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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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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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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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되면 국민들 세금 줄여 주어야...
종교인및 종교단체들 소비줄일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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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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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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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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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입니다. 당연히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공평한 세상이 아닐런지...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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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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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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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종교지도자도 예외일 수 없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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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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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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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는 권리가 아니다 의무다. 세금을 안내도록 방치한 정치인들 모두 다음선거때 낙방을 먹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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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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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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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함께하는 납세의 의무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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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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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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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종교인도 직업아닌가요? 세금도 없는 고임금! 종교인 세금면제..이해할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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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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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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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는 종교인/비종교인이 평등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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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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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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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 의문은 누구나 공평하게 나누어 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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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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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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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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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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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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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이룩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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