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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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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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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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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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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세금 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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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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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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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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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부가하는것은 세상정의를 실천하기전에 종교단체내 부터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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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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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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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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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납부해야죠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아나가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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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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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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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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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망하게됐는데 이를순없지요.
공평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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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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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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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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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참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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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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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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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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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환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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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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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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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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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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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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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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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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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라면 누구나 모두가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잘은 몰라도 기독교에서는 십일조라는 헌금으로 연말정산서에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타종교도 역시 마찮가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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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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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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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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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라고 예외일 수 없지요~
종교인들도 국민의 일원으로써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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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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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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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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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수입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죠...
표 무서워서 못하거나 반쪽짜리가 되지 않도록 강력한 추진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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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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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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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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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예외는 없어야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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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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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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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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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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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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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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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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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소득을 양성화 시키는 것에는 동의 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종교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봉사활동이 많으니까요. 그 또한 관리를 해서 한쪽에 치우쳐지지 않게 하는 것 또한 정부 3.0시대에 투명해지는 과정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현 사회에서 종교 단체에 의해 실행되는 복지정책 또한 국가에서 전체 복지정책으로 관여해야 골고루 분배된다고 보여 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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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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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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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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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이니 세금내야한다. 내기 싫으면 이민 가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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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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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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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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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수 있을만한 타당한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오히려 불평등한 조세정책 개혁에 앞장서셔야 하는 분들이 아니시던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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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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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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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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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권이 없는 사회를 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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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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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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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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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납세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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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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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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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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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무가 있는데, 종교인들은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세금을 안내기 때문에 헌금납부확인(기부금 납부확인)을 아무렇지 않게 허위로 작성해 주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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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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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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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력특혜나 같지 않을까요? 사람은 사람의 도리를! 국민은 국민의 의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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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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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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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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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지 않은 돈을 개인 영달에 사용한다.
세금을 걷어서 투명하게 관리되게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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