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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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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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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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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의 과세 납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 보다도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꽁먹고 알먹기인 종교인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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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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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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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부님들처럼 근로소득세 내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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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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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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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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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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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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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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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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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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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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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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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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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는 이미 종교인과세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인들도 당연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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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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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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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국가가 있고 종교도 았습니다 납세의 의무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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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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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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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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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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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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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모든 국민은 과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에 있는 의무는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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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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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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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영달만을 추구하는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의 잘못된 행태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이들은 사회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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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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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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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원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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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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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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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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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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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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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찬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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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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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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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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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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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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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비과세는 비민주와 탈법의 바로미터. 소득이 있는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특정집단의 표심을 두려워하는 의원들이여! 부디 역사 위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당신들이 국민 모두의 대표임을 망각하지 않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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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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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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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무 종교인도 해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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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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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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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진행할수있도록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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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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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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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법제화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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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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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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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소득에 대한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 종교인은 무소득의 국민도 아닌데, 왜 제외인거지? 말도 안되는 얘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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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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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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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왜 세금을 안내죠. 제대로된 종교인이 몇이나 된다고 하나님이 내지 말라고 하셨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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