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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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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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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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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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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 납세의무 앞에 모두 공평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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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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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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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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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국민이 아닌가? 세금은 평등하게 내야한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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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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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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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는 이제 거대 기업. 세금 납부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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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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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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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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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면세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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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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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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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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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과세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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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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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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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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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도 같은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부디 꼭 관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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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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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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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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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나라에 같이 살면서 면세인생이라니...말도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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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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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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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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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납세는 당연한 의무이거늘 종교인들이 무슨 권리로 세금을 안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의무화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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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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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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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종교인은 예외인가요? 절대 이해할수 없네요.
세금 반드시 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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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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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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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화이팅!!!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듭시다. 그러려면 국민의 납세의무를 예외없이 적용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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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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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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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무조건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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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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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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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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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내지않고 있는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 징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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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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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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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과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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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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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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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납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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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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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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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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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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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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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종교인들...
돈 전부 회수하고 월급으로 줘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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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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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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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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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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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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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에 참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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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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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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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납세 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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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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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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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계약직도 내는데 종교인은 왜 안내나?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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