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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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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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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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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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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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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가 뭐라고 헌법을 무시하는지 지금까지 걷지 않은 모든 세금을 다 추징하여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것을 보여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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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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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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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앞에 성역은 없어져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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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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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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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인데 납세의 의무를 해야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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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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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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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세금을 내야지요.. 이래서 종교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는 겁니다. 과세후 종교를 믿게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리라 생각됩니다.. 더이상 세력을 이용해 과세를 막아서는 스스로를 해하는 일이 될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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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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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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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눔의 실천이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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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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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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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에게도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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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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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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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힘내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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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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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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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국민입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기본 의무입니다.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고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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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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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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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사는 뒷전인 국개의원들이나..종교인들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듭시다..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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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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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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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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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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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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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한 헌법 제 38조를 무시하는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겨.종교인 여러분 어진간히 합시다. 일반 국민들 보기가 챙피하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신도들한테는 올바른 길 가라고 설교 하십니까? 낯갗 뚜꺼운 인간들 같으니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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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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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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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기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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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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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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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면 공평하게 과세해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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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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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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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동참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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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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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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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하나의 직업일뿐입니다. 세계적으로 볼때 우리나라 종교인 과세가 너무 늦은감이 있습니다. 하루 빨리 실현되어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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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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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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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세금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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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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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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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엄연한 한국 국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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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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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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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있는 곳에 세금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당히 세금을 내도록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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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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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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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이 양심적이었다면 이런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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