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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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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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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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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기는 죽기보다 싫을것입니다. 이 서명운동이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들의 생각을 바꾸는 일말의 여지라도 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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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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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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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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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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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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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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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봉사와 위로를 진행하는 곳이긴 하지만 투명함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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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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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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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찬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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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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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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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종교인도 납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세금을 안낼려면 복지혜택도 받지 말아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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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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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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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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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종교쉐리들 세금 빨리내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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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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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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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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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대로 합시다. 법을 무시하는 인간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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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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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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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4대의무 당연히 수행하여야함.
종교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득이 있다면 세금 내는것은 당연하고 모든 회계자료도 공개해야할듯. 비정상의 정상화 반드시 이루어져야할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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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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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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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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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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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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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엔 성역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종교인들도 본인이 떳떳하다면 불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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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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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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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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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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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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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거부한다면, 권리도 누릴 수 있게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재산권, 선거권, 등등 다 박탈해야할 것 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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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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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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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평등, 공평과세를 위해 종교인 납세 반드시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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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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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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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의 대한 과세는 반듯이 실현 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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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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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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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를 실현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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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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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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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은 국민 아닙니까?
월급 100만원 경비아저씨도 세금 다 내는데 종교인들은 왜 안내는지 이해가 안가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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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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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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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직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세금을 내지않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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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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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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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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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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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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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어야 합니다.
종교인뿐만 아니라 소득이 있는 곳은 모두 과세를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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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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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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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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