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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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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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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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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국가 내세우는데 세수확보 차원에서 필요하고 종교시설의 호화찬란한 건물들을 보면 꼭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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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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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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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국민인데 납세의 의무는 당연한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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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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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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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고 말고도 없는거 아닌가요? 무조건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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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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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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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곳에 과세는 당연지사... 서민과세는 늘리면서 종교인 과세를 안한다는것은 무슨 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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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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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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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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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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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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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나라같은 국민으로서 평등한 과세를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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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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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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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득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그에 따른 납세의무를 다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소득의 재분배 역할이라고 알고 있는데 종교단체에서 자선사업을 하는 것은 별개이고 종교인도 국민이라면 당연히 납세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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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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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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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더불어 종교인(특히 기독교 목사님들)의 소득금액을 명확히 해야할것 입니다. 정확한 소득을 숨기고자 점차 선물들의 명목으로 소득이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목사들은 급여소득액은 적지만 자녀교육비등등의 명목으로 유학까지 교회비용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소득에 넣도록 유도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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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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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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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에 가까운 고액,세금도 더 많이 내야죠.
종교인의 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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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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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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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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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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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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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목사가 직업으로 인정되는 현실에서 비과세라는것은 국민 형평성에 맞지 않아 찬성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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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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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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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이루어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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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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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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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부과해야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을 종교인은 부끄럽게 여겨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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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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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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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말씀 찬성100%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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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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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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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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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 사는 동안 인간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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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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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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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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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평성에 맞는 세금을 걷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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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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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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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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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미래와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하여 신을 모시는 분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종교인의 과세는 더욱 철저히 관리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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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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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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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는 형평성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한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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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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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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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세금,, 당연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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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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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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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자들중에 기독교인들이 대다수죠~~
그런데도 과세가 될까요? 힘내요~~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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