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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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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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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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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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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소득활동하는 누구나 납세의 의무는 당연합니다.
외국인근로자도 일용직근로자도 세금을 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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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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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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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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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권리를 당연히 받고있는 사람이라면 국민의 의무도 함께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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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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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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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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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당연한거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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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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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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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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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옳은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찬성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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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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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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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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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앞장서서 내셔야 함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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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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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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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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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공평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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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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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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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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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에 몇 천만원도 못 버는 서민들도 꼬박꼬박 세금 내는데 몇 억씩 버는 교회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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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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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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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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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민평등의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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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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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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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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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과 관련해서는 성역이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종교인이 세금에 대해 투명하지 못해,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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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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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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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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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정말 공평과세 실현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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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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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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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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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는 세금 내고 있죠?
공평하고 평등해야죠. 그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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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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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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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에 있어서 성역은 없어야 마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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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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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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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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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과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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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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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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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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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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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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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한 사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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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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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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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으로서의 의무,
종교인이라면 더욱 앞장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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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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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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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세금납부거부자에대해서는 국가의 모든사회자본에대하여
사용을 금지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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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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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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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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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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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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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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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걷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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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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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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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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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세금도 당연한 납부해야할 의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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