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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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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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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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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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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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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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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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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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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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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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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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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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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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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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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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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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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걸 이렇게까지 해야한다는게 참 한심한 나라라는 생각이 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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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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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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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의무는 모두에게 평등해햐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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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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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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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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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를 지킵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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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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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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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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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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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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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는 국민 조세평등 차원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종교인이라면 조세를 회피할 아무런 사유가 없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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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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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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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국민은 납세에의무에 평등해야된다.
노력도없이번종교단체는 당연히 세금을 내야된다고생각한다
저소득.불구자들도내는 세금을 종교단체가 안낸다는것은 말이안된다
세금을 거부하는 종교단체는 이나라 국민이 아니던가
당연히 모든세금을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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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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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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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의 납세는 당연한 것임에도 아직도 안내고 있다는게 어이가없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제역할을 못해왔다는 방증이기도하고요..
여태까지 종교단체가 집단이기주의 단체였다는걸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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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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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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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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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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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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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는 날마다 늘어가고 교회재산은 자식들에게 대물림하고 있는 와중에.. 왜 과세가 없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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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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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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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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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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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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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과세를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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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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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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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면제해 줄 이유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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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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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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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다 빠짐없이 납세의 의무를 의무적으로 공평하게 납부하는 나라가 되기를...국가없다면 종교도 존재할수없는것임을 종교인들은 명심해야한다..국가와국민에게 종교인들은 증명할때가 됐다 대한민국 국민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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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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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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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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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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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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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업종및 인원에 대해, 자금흐름파악후 적정 세액징수및 관리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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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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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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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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