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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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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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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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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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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만누리는 종교인들도 납세의 의무(책임)를 수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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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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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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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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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종교는 영리를 추구하는 이익집단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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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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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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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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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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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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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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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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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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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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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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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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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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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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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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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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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기 이전에 이 나라의 국민이죠. 국민의 의무를 다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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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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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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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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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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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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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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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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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 이전에 국가와 국민이 먼저인데 선거 영향에 눈치보는 국회의원들에게 압력가하면서 자신의들의 부 축적에만 눈이 먼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어야 합니다.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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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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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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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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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도 국가의 울타리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 협력하고 짐을 나눠지는 차원에서도 함께 동참하여야합니다. 구별은 목회자들이 영적 도덕적으로 본을 보여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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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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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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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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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으면 국민으로써 납세의무를 져야 합니다. 종교인들이 먼저 법을 지켜야 정의와 공의가 살아 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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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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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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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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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적극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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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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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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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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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당연히 소득이 있우니 세금을 내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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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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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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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세금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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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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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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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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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조세형평을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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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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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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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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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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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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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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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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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를 가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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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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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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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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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받는 종교인들도 세금은 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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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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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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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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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불로소득으로 간주해야 한다.
종교로 가치를 얻었다면 근로자 종교기부 세금 면제 제도도 없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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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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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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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만인이 평등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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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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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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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라고 하기에도 무색한 사람들이 세금까지 내지 않고 호의호식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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