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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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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2,455
  
김**
2018-08-03
종교인도 국민이고 시민입니다. 당연히 세금 내야합니다.
2,454
  
이**
2018-08-03
종교인 과세에 찬성합니다.
2,453
  
허**
2018-08-03
종교인은 국민이 아닌가! 법 앞에 모두 평등한 그날을 기다리며
2,452
  
권**
2018-08-03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동의 합니다.
2,451
  
윤**
2018-08-03
조세앞에 평등하다.
말로만 이웃 사랑하지 말고 세금으로 실천하라.
2,450
  
심**
2018-08-03
공정한 사회를 만듭시다..
당연히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됩니다.
2,449
  
김**
2018-08-03
모든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인에게만 세금 혜택을 주는것은 평등하지도 않고 법치주의에도 맞지않는다 생각합니다.
공정한 과세를 찬성합니다.
2,448
  
민**
2018-08-03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아주 작은 일이지만 한표 보냅니다
2,447
  
동**
2018-08-03
당연한 일
2,446
  
남**
2018-08-02
아직인가...
2,445
  
박**
2018-07-30
개정
2,444
  
이**
2018-07-28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종교인들이 좋은 일 하시는 건 잘 압니다. 다른 봉사자들분들도 세금내고 좋은일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세금내고 사셔요. 종교도 사업입니다.
2,443
  
서**
2018-07-25
종교인에 대한 과세특권이 종교에 대한 존중이 아닌 돈세탁이나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 앞에 모두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442
  
우**
2018-07-14
저도 종교인입니다만,특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법 앞에 평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441
  
김**
2018-07-12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2,440
  
전**
2018-07-12
대한민국 시민이면 세금은 당연합니다.
2,439
  
이**
2018-07-09
조세형평에 어긋나면 어떻게 매월 수령하는 종교인소득이 일시적소득에 해당되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2,438
  
이**
2018-07-09
종교인또한 소득을 얻어 부를 축적할 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세금 내야하는것 아닙니까.
2,437
  
최**
2018-07-05
종교를 이용하여 대대로 큰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종교를 이용하여 대대로 큰 부자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미쳐서 대대로 알거지가 됩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2,436
  
박**
2018-07-04
종교인도 세금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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