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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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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2,315
  
함**
2018-05-17
부가 넘쳐 흘러내리는 대형 교회,사찰도 세금을 내야한다.
2,314
  
인**
2018-05-17
.
2,313
  
허**
2018-05-17
세금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합니다.
2,312
  
전**
2018-05-17
차별없는 사랑과 마찬가지로 과세도 차별이 없어야합니다.
2,311
  
박**
2018-05-17
세금당연 내야죠!
2,310
  
김**
2018-05-17
당연히 세금도 내고 세무조사도 해야함.
특히, 사이비 종교도 종교라고 세금도 안내고 불법으로 모굼하고... 바꿔야지요.
2,309
  
박**
2018-05-17
조세평등(납세의무)
2,308
  
임**
2018-05-17
공평과세 필수
2,307
  
이**
2018-05-16
종교인도 납세의무 절대 찬성
2,306
  
김**
2018-05-16
당연히 과세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2,305
  
김**
2018-05-16
일부 종교인들이 세금한푼 안내면서 모든 부를 누리고, 하위계층에 주는 복지를 누리면서 자녀들은 외국인학교에 보냅니다.
이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롭기를 원합니다.
2,304
  
조**
2018-05-16
꼭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세금납부하는 날을 기원합니다.
2,303
  
서**
2018-05-16
법도 위반하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희생하고 살아야될 인간들이
세금도 안내고, 세금 내라 했다고 빨갱이라는 소리 까지 하던데.
특히나 수십억씩 증여세 한푼 안내고, 교인들 헌금으로 모인 교회건물 물려주고 팔아쳐먹고 그게 종교인이요??지옥에서온 마귀새끼지
2,302
  
장**
2018-05-16
종교인만의 조세특혜 반대합니다
2,301
  
김**
2018-05-16
솔선수범 합시다.
2,300
  
박**
2018-05-16
과세하자
2,299
  
양**
2018-05-16
종교인 납세 찬성
2,298
  
김**
2018-05-16
찬성서명합나다.
2,297
  
민**
2018-05-16
같이 안내든가 같이 내든가 합시다
2,296
  
곽**
2018-05-16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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