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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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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1,475
  
정**
2018-05-10
종교인과세는이루어져야힙니다.
천주교에서 이미 과거부터  시행하고있지안습니까?교히는 왜? 못하는데요?
1,474
  
박**
2018-05-10
종교인 과세에 동참합니다.
1,473
  
박**
2018-05-10
종교인도 헌법상 조세평등 해야 합니다.
1,472
  
김**
2018-05-10
모든 국민이 납세 의무를 져야 합니다. 성직자 분들이라고 달라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1,471
  
김**
2018-05-10
종교인 과세 당연합니다.
1,470
  
이**
2018-05-10
종교인 과세에 동의합니다.
1,469
  
김**
2018-05-10
국민은 평등해야 합니다.
1,468
  
백**
2018-05-10
종교인에 대한 조세공평화에 찬성합니다~~~
1,467
  
황**
2018-05-10
대형 교회의 불법행위들을 보면 과연 종교인가 종교를 빙자한 이익단체인가라는 생각이 들때가 참 많습니다.
과세를 통한 투명한 종교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1,466
  
설**
2018-05-10
종교인과세 도의합니다
1,465
  
김**
2018-05-10
부디 모든 국민의 조세가 투명하고 평등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1,464
  
남**
2018-05-10
종교인 과세에 서명합니다.
1,463
  
서**
2018-05-10
조세평등을 원합니다.
1,462
  
이**
2018-05-10
종교인 과세 동의합니다.
1,461
  
강**
2018-05-10
종교인도 일반인과 똑같이 과세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혜택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차별입니다.
1,460
  
이**
2018-05-10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제11조 1항)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459
  
안**
2018-05-10
모두 공평한 과세 실시해야합니다
1,458
  
김**
2018-05-10
종교인도 이익을 추구하는 직업으로 봐야하며 납세의무는 당연합니다.
1,457
  
박**
2018-05-10
종교인에게만 특혜가 돌아가선 안됩니다
대형교회같은경우에는 임대소득도 엄청납니다
똑같이 과세해야죠!!
1,456
  
손**
2018-05-10
종교인은 성역인가? 아님 또 다른 특권계층인가? 법앞에 만인이 평등한 것은 어디가고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구분하여 대우하는 것인가? 제발 상식적인 사회로 돌아가자. 진정 법앞에 만인이 평등한 사회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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