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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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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1,495
  
류**
2018-05-10
종교인의 과세에 특혜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조세 평등 필요합니다.
1,494
  
김**
2018-05-10
납세는 공평하게, 누리기만 하는 특권층은 없애야 합니다.
1,493
  
변**
2018-05-10
공평한 과세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1,492
  
송**
2018-05-10
납세는 국민의 기본의무이다. 종교인이라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지금 사회가 神政一致의 사회도 아니고, 교회 내부에서는 십일조를 반드시 지키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1,491
  
송**
2018-05-10
모두가 평등하길 바랍니다.
1,490
  
박**
2018-05-10
동의합니다.
1,489
  
임**
2018-05-10
동의합니다...
1,488
  
김**
2018-05-10
종교인도 수입이 있으면 내야죠
1,487
  
김**
2018-05-10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1,486
  
최**
2018-05-10
총수입에 대하여 과세하고, 봉사나 사회복지에 쓴 부분만 증빙서류 지참해서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식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1,485
  
박**
2018-05-10
동의합니다
1,484
  
김**
2018-05-10
종교인도 일반인과 같이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483
  
김**
2018-05-10
조세평등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1,482
  
권**
2018-05-10
세금꼭!!!내야합니다!!!!
1,481
  
유**
2018-05-10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종교인도 일반국민과 동등하게 과세하라..
1,480
  
강**
2018-05-10
종교인 과세 동의합니다.
조세평등.. 당연하죠.
1,479
  
강**
2018-05-10
소득있는 곳에 공평과세~
1,478
  
장**
2018-05-10
비리온상 성역분쇄! 공평과세 실현!
1,477
  
정**
2018-05-10
종교라는 이름으로 탈세는 불법입니다
1,476
  
박**
2018-05-10
조세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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