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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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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1,575
  
신**
2018-05-10
동의합니다
1,574
  
박**
2018-05-10
부도덕한 종교인.
과세+벌금이 필요합니다.
1,573
  
박**
2018-05-10
찬성합니다
1,572
  
이**
2018-05-10
종교인 특권폐지 찬성합니다.
1,571
  
이**
2018-05-10
조세평등주의~
1,570
  
김**
2018-05-10
참여합니다!!
1,569
  
손**
2018-05-10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1,568
  
정**
2018-05-10
종교인 과세는 절대적으로 필요함.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의 반란에 주눅들 필요가 없음.기득권을 지키려는 치졸한 변명에 불과함.
1,567
  
진**
2018-05-10
종교인도 일반인과 평등한 대우를 바랍니다. 특권을 없애주세요.
1,566
  
권**
2018-05-10
동참합니다
1,565
  
양**
2018-05-10
종교인들이 헌법 위에 있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된다.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적용하고 똑같이 처벌하라!!!
1,564
  
이**
2018-05-10
종교인도 공평과세 필요합니다.
1,563
  
김**
2018-05-10
모든사람은 평등하다.
1,562
  
이**
2018-05-10
종교인과세 반드시 해야 합니다.
1,561
  
강**
2018-05-10
종교인도 과세... 동의합니다.
1,560
  
서**
2018-05-10
너무 늦었네요, 일찍부터 시행했어야죠.
1,559
  
이**
2018-05-10
조세 평등을 위한 헌법소원 제기에 동의 합니다.
1,558
  
고**
2018-05-10
종교인 과세에 적극 동의하며, 동참합니다.
1,557
  
이**
2018-05-10
종교인도 국민이지요. 과세는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56
  
박**
2018-05-10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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