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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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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1,535
  
정**
2018-05-10
조세 형평성을 위하여.
1,534
  
이**
2018-05-10
원천징수에서 종교단체에 기부금을 공제하고 있어
종교인 과세는 일정부분 비과세한다 하더라도 과세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내부에서도 투명하지 못한
재정운영이 사이비 종교 또는 교주 양산으로 깨끗한
종교질서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1,533
  
이**
2018-05-10
적극 참여 합니다
1,532
  
최**
2018-05-10
서명합니다.
1,531
  
고**
2018-05-10
종교인도 똑같은 국민의 한사람이다 !!!
1,530
  
김**
2018-05-10
서명합니다
1,529
  
강**
2018-05-10
너무나 당연한건데 진행이 안되고 있다는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1,528
  
이**
2018-05-10
불공평한 종교인 과세를 바로잡아주세요
1,527
  
윤**
2018-05-10
서명합니다.
1,526
  
문**
2018-05-10
공정한 징수... 요청합니다.
1,525
  
현**
2018-05-10
똑같은 국민으로서 돈은 더 많이 버는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벌던데 왜 과세를 안하는지? 이걸로 우리 세금이 많이 충당됩니다. 애먼 서민들에게 몇만원 더 부과할 생각말고 종교인 과세를 합시다.
1,524
  
황**
2018-05-10
서명합니다. 법은 평등해야 합니다.
1,523
  
민**
2018-05-10
종교인에 대한 과세 특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1,522
  
사**
2018-05-10
사업하면서 버는돈 절반이 세금인데 교인되면 세금 안내도되나요?법위에 종교있나요? 세금내게해주세요
1,521
  
이**
2018-05-10
동참합니다.
1,520
  
이**
2018-05-10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1,519
  
김**
2018-05-10
종교인도 일반국민과 평등하게 세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518
  
송**
2018-05-10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됩니다.
1,517
  
양**
2018-05-10
과세는 전국민에게 동일해야합니다.
1,516
  
조**
2018-05-10
법안이 반드시 통과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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