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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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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1,515
  
남**
2018-05-10
모든 분야에서 특권은 없어져야 합니다.
1,514
  
최**
2018-05-10
공정하고 평등한 과세가 되길 바랍니다.
1,513
  
김**
2018-05-10
과세 평등하게 적용하라.  종교인에게 특혜는 금지하라
1,512
  
이**
2018-05-10
세금은 공평해야죠
1,511
  
송**
2018-05-10
당연한 의무를 종교라는 특권에 숨어 행하지 아니하고 호위호식하는 어찌보면 좀벌레 같은 몇몇 인간들!!
이들은 법을 위배하고 있는거나 진배없다!!
벌써 시행하였어야 할 법!!
1,510
  
하**
2018-05-10
공정하고 평등한 과세가 되길 바랍니다.
1,509
  
한**
2018-05-10
서명합니다
1,508
  
오**
2018-05-10
종교인 과세 평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1,507
  
김**
2018-05-10
공평한 조세의 의무!
1,506
  
안**
2018-05-10
소득에 대한 세금납부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이행해야하는 국민의 기본의무입니다.
1,505
  
이**
2018-05-10
조세공평성 확보
1,504
  
오**
2018-05-10
서명합니다.
1,503
  
이**
2018-05-10
모든 국민의 과세는 공평하게 이루어 져야 합니다.
1,502
  
김**
2018-05-10
종교인 조세특혜 반대합니다.
1,501
  
정**
2018-05-10
서명합니다
1,500
  
김**
2018-05-10
동의합니다.
1,499
  
이**
2018-05-10
반쪽짜리도 안되는 종교인과세정책은, 또다른 비리의 시작입니다.
종교인 조세특권 없애주세요.
1,498
  
이**
2018-05-10
당연함을 당연하게
그런것을 그러하게
모든것을 제자리로
1,497
  
윤**
2018-05-10
모두가 공평하게 내야죠 종교라고 봐줘야하는 이유를 1도 모르겠습니다.
1,496
  
조**
2018-05-10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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