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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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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1,675
  
박**
2018-05-10
참여합니다.
1,674
  
김**
2018-05-10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1,673
  
최**
2018-05-10
끼니는 누구나 먹고 있습니다
1,672
  
김**
2018-05-10
시대에 맞지 않는 조세제도 바뀌어야 합니다!
1,671
  
손**
2018-05-10
공평과세하라.
1,670
  
이**
2018-05-10
모든국민은 평등해야힙니다! 적극찬성추천합니다!
1,669
  
진**
2018-05-10
납세의 의무는 평등하게!!!!!
1,668
  
김**
2018-05-10
법 앞에 평등한 세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1,667
  
권**
2018-05-10
공평한 세상을 기다리며.
1,666
  
박**
2018-05-10
종교인 조세 특권 즉각 철폐하라!
조세평등주의 법으로 실현하라!
1,665
  
박**
2018-05-10
종교인들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닌가.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
1,664
  
김**
2018-05-10
不偏不黨 모든 국민(종교인, 정치인 포함)은 다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1,663
  
박**
2018-05-10
종교인도 급여을 받으니 과세를 하는것이 마땅하지요.
1,662
  
오**
2018-05-10
종교인들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닌가요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661
  
이**
2018-05-10
과세의 의무는 종교를 떠나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져야할 의무 입니다.
1,660
  
사**
2018-05-10
종교인 납세, 반대합니다~~~
1,659
  
최**
2018-05-10
산 넘어 산 인가요. 신실한 종교인이라면 양심을..
1,658
  
장**
2018-05-10
조세평등
1,657
  
강**
2018-05-10
모두가 평등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조세 특권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656
  
박**
2018-05-10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과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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