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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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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1,615
  
안**
2018-05-10
일반인과 같은 정확한 과세 및 근로소득세 부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614
  
김**
2018-05-10
종교인 과세 지지합니다!
1,613
  
이**
2018-05-10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종교인에게 일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와 다른 잣대를 적용할 당위성은 없습니다.
1,612
  
최**
2018-05-10
국민의4대의무중 하나!법앞에 평등해야하는데~그렇지 못하니
1,611
  
김**
2018-05-10
모든 권리와 의무는 만인앞에
평등하고 공평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1,610
  
장**
2018-05-10
모든 국민은 세금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종교인은 특권 세력이 아닙니다. 종교인일수록 더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609
  
이**
2018-05-10
특권없는 깨끗한 세금납부바랍니다
1,608
  
차**
2018-05-10
서명합니다.
1,607
  
김**
2018-05-10
종교인이 왜 특혜를 받나요? 국민이면 세금내세요!
1,606
  
임**
2018-05-10
서명합니다.
1,605
  
김**
2018-05-10
역으로 종교인 특혜를 위한 법령으로 일반납세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조세평등이 실현 되어야 합니다.
1,604
  
최**
2018-05-10
개독은 정당하게 소득세 내라
1,603
  
김**
2018-05-10
완전 찬성합니다
1,602
  
은**
2018-05-10
동의합니다
1,601
  
김**
2018-05-10
왜 종교인이 특권을 받아야 하는가? 이해가 안가는 대한민국임.
1,600
  
서**
2018-05-10
종교인 특혜 배제
1,599
  
박**
2018-05-10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과세
1,598
  
이**
2018-05-10
동의합니다.
1,597
  
백**
2018-05-10
동의합니다
1,596
  
김**
2018-05-10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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