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것은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국가안보를 제외한 모든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즉각 폐지하라!!!
국민의 돈을 대신 관리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은
예산을 사용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고,
감사를 통해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또 예산을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지출되었는지 공개되어 국민의 감시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상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외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 모든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예산을 반납해야 하고, 내년부터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납세자연맹의 “특수활동비 폐지”운동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서명인원: 4,86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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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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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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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동의받은 기반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민에게 숨겨야 하고 국민이 알아서는 안되는 특수활동이란 없습니다. 국민에게 숨겨야 하고 알릴 수 없는 자신들만의 영역이라고 당연히 여기는 것은 폐지해야 할 우선 1순위입니다. 서명합니다.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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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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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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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활동비 폐지를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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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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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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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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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은 통제늘 피하기 위한 방편일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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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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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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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세금이 니들 용돈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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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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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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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떳떳지 못한 예산 없어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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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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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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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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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세금답게 쓸수 있도록 노력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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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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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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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꿈꿉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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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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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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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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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투명한 세금 사용을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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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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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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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지출내역을 만들어야 합니다.
1. 특수활동비 폐지
2. 불가피한 지출이 필요하다면?
연말정산과 같이 투명한 지출과 증빙을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사회통념상 인정할수 있는 항목만 지출해야 합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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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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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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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다운 나라!!!
상업적인 용어 이외의
"특"이 들어가는 말은 없어야죠.
공적인 부분이라면 더더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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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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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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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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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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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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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가왠말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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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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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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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세금을 사적인 용도로 쓰는 특활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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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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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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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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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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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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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합니다. 남북대치상황에서 보안이라는 이유를 내세우지만, 상당부분 사적이고 정권유지 이유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폐지되어 신뢰있는 정부를 기대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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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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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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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투명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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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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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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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가 필요함 투명하게.
그게 안되면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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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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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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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투명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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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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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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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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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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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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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혈세는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고,썩어빠진 국회의원놈들의 적폐를 깨끗하게 청산하는 일이 먼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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