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으면서도 영수증 없는 세금 사용을 허용하고 또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세금횡령 면책특권’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은 특권을 누리면 안됩니다
다른 나라도 국가안보, 외교, 수사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현금으로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권을 주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특활비 오남용은 정권이나 사람 탓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납세자연맹은 박근혜정부부터 특수활동비폐지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최종 각하결정되었습니다.
또 윤석열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윤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실 서류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대법원에서 26년에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이재명정부 청와대를 상대로 조만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시에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정보의 투명성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투명하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특권은 부패 가능성을 높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연맹은 정보의 투명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부는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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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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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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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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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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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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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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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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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성 제고로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는 정의 사회 구현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선진군가로 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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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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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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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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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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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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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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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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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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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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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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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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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폐지에 극적 찬성합니다
벌써 폐지되어야 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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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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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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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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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정과목 자체가 비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내리기 어려워 예산의 과다한 책정으로 이어지는 오류 발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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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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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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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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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폐지] 동참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비용청구는 폐지가 당연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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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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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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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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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올해 이미 배정된 특활비의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감사원 특활비지침을 개정할 것
2) 내년부터 국방, 안보 등 일부를 제외한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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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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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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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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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무실의 특수활동비는 즉각 폐지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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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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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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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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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지속되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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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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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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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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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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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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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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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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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 안보부분을 제외하고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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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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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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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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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즉각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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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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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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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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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활동비를 즉시 폐지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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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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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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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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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열이의 검찰총장재직시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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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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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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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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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처도 밝히지 못하는 특활비는 폐지해야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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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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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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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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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폐지에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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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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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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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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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세금은 정당한 곳에 바르게 쓰는게 정당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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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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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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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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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하라 특활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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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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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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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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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때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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