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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특수활동비 전면폐지
서명인원: 4,213명
대한민국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세금은 없다!
특수활동비 폐지 약속하라!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으면서도 영수증 없는 세금 사용을 허용하고 또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세금횡령 면책특권’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은 특권을 누리면 안됩니다
다른 나라도 국가안보, 외교, 수사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현금으로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권을 주지 않습니다.

※<특수활동비 오남용 사례> 자세히 보기 (☞)

반복되는 특활비 오남용은 정권이나 사람 탓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납세자연맹은 박근혜정부부터 특수활동비폐지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최종 각하결정되었습니다.

또 윤석열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윤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실 서류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대법원에서 26년에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이재명정부 청와대를 상대로 조만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시에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정보의 투명성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투명하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특권은 부패 가능성을 높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연맹은 정보의 투명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부는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비정부기구(NGO)로, 지난 25년 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맹의 특활비 폐지운동은 2015년 박근혜정부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연맹의 운동을 진영논리로 바라보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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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4,213명
1,273
 
정**
2022-05-13
서명합니다
1,272
 
설**
2022-05-13
예산집행에 면책특권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특수활동비가 꼭 폐지되기를 바랍니다
1,271
 
김**
2022-05-13
찬성합니다.
1,270
 
김**
2022-05-13
특수활동비 폐지해야 합니다.
1,269
 
이**
2022-05-13
블법 전용하는 활동비 폐지 시급합니다
1,268
 
오**
2022-05-13
불법만을야기하는 특활비는 사라져야한다.
1,267
 
양**
2022-05-13
특수활동비전면폐지
1,266
 
오**
2022-05-13
동의
1,265
 
명**
2022-05-13
특수활동비 폐지에 찬성합니다.
1,264
 
남**
2022-05-13
특활비폐지 대환영! 폐지 적극 찬성합니다.
1,263
 
현**
2022-05-13
국민 혈세를 주머니 쌈짓돈 인냥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불요불급한 곳에 합당하게 써야 하고 영수증을 필히 부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262
 
고**
2022-05-13
특수활동비 폐지찬성합니다
1,261
 
최**
2022-05-13
동의합니다.
1,260
 
이**
2022-05-13
특활비 폐지 찬성
1,259
 
남**
2022-05-13
특수활동비 폐지에 찬성합니다.
1,258
 
강**
2022-05-13
동의합니다.
1,257
 
백**
2022-05-13
찬성합니다.. 쌈짓돈 취급은 그만해야죠!
1,256
 
서**
2022-05-13
폐지한다 시대가 어딘데 아직도 더러운 작태를 하고 있느냐 당장 폐지해라
1,255
 
장**
2022-05-13
외국의 예 (미국 등)를 살펴서 꼭 필요한 곳은 남기고 다른 곳은 없애야 한다.
1,254
 
김**
2022-05-13
특수활동비 폐지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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