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으면서도 영수증 없는 세금 사용을 허용하고 또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세금횡령 면책특권’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은 특권을 누리면 안됩니다
다른 나라도 국가안보, 외교, 수사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현금으로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권을 주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특활비 오남용은 정권이나 사람 탓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납세자연맹은 박근혜정부부터 특수활동비폐지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최종 각하결정되었습니다.
또 윤석열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윤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실 서류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대법원에서 26년에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이재명정부 청와대를 상대로 조만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시에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정보의 투명성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투명하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특권은 부패 가능성을 높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연맹은 정보의 투명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부는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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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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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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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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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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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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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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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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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눈먼돈으로 쓰면 안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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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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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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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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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에 떳떳해집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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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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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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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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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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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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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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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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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가 뭡니까?! 세금으로 장난치지마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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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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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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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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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라도 폐지해야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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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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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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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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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꼭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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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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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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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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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성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야죠
동참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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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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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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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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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세금은모든것이투명하게영수증처리되어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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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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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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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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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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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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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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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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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짜장과 쥴리 때문에 지금껏 이룩해온 대한민국의 위상을 기만하고 조금씩 해체하는 걸 가만히 두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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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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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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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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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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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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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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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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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는 국민을 속이는것이기에 반드시 폐지되어야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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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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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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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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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폐지에 찬성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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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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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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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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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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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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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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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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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폐지 적극 동참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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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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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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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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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특활비 제도 폐지운동 서명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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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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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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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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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폐지를 지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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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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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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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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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많이 걷으면 그에 대한 합당한 사용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는게 당연한 겁니다.
세금을 개인 돈 처럼 쓰라고 고위직에 있는게 아닙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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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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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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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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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사용처 확인이 않되는 활동비 절대 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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