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으면서도 영수증 없는 세금 사용을 허용하고 또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세금횡령 면책특권’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은 특권을 누리면 안됩니다
다른 나라도 국가안보, 외교, 수사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현금으로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권을 주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특활비 오남용은 정권이나 사람 탓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납세자연맹은 박근혜정부부터 특수활동비폐지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최종 각하결정되었습니다.
또 윤석열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윤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실 서류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대법원에서 26년에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이재명정부 청와대를 상대로 조만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시에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정보의 투명성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투명하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특권은 부패 가능성을 높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연맹은 정보의 투명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부는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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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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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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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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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의 문제가 아니고,
서명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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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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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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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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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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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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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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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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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은 정보공개 청구에 응답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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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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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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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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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알권리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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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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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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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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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동의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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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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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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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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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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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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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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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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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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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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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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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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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동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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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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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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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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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편 아니면 다 도둑놈 취급 하면서 자기거는 왜 숨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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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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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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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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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용은 모든사람에게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혈세를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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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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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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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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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떳떳하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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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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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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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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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으로서 부끄럼없다면 공개하지 않을 이유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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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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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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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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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투명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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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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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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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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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혈세 당연히 공개하는게 맞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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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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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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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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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국민의식 수준에 걸맞게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해서는 사용 내역이 불명확한 특활비 등에대한 국민세금의 지출은 없어져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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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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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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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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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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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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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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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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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먹고 영화본 과거 상황이 국가기밀과 안보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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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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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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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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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할건해야지 대통령은 국민아닌가? 아....그럴수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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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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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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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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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반드시 공개하도록 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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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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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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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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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이행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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