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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특수활동비 전면폐지
서명인원: 4,213명
대한민국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세금은 없다!
특수활동비 폐지 약속하라!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으면서도 영수증 없는 세금 사용을 허용하고 또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세금횡령 면책특권’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은 특권을 누리면 안됩니다
다른 나라도 국가안보, 외교, 수사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현금으로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권을 주지 않습니다.

※<특수활동비 오남용 사례> 자세히 보기 (☞)

반복되는 특활비 오남용은 정권이나 사람 탓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납세자연맹은 박근혜정부부터 특수활동비폐지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최종 각하결정되었습니다.

또 윤석열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윤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실 서류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대법원에서 26년에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이재명정부 청와대를 상대로 조만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시에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정보의 투명성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투명하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특권은 부패 가능성을 높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연맹은 정보의 투명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부는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비정부기구(NGO)로, 지난 25년 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맹의 특활비 폐지운동은 2015년 박근혜정부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연맹의 운동을 진영논리로 바라보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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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4,213명
3,253
 
김**
2023-03-15
투명한 국정운영을 위하여 특활비 지침 개정을 요구합니다!!
3,252
 
안**
2023-03-15
군인들도 전시대비 야외훈련 나가면 밥값도 공제 하는데
특히 1급 공무원들 모든사용비용 공개 해야합니다...
3,251
 
홍**
2023-03-15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돈을 공개도 없이 쓰는건 말이 안되죠. 이건 알권리 위반입니다.
3,250
 
김**
2023-03-15
지지 합니다
3,249
 
김**
2023-03-15
지지합니다
3,248
 
조**
2023-03-15
지지합니다.
3,247
 
한**
2023-03-15
법은 만인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검사 시절 법 집행을 사람 봐가면서 다르게 하셨읍니까?
3,246
 
허**
2023-03-15
빨리 내려와야됩니다
3,245
 
정**
2023-03-15
투명한 사회를 만듭시다.
3,244
 
유**
2023-03-15
모든 세금의 사용처는 투명해야 한다.
한나라의 수장이라는 사람은 모든 행정 및 집행을 함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릴 의무가 있다 왜냐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3,243
 
이**
2023-03-15
국가의 세금인데 검사시절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3,242
 
김**
2023-03-15
당연히 국민들의 돈이고 당연한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빨리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3,241
 
김**
2023-03-15
국민의  알권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3,240
 
이**
2023-03-15
윤석열 검찰총장시절 업무추진비내역도 함께 추진못하나요?
3,239
 
이**
2023-03-15
세금으로 특활비 오남용 또한 범죄입니다.
명명백백 투명하게 공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3,238
 
이**
2023-03-15
지지합니다.
3,237
 
한**
2023-03-15
서명합니다
3,236
 
이**
2023-03-15
적극 지지합니다.
3,235
 
임**
2023-03-15
노조회계에 투명함을 요구한 대통령으로써 이전 대통령과 달리 부끄럽지 않은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3,234
 
이**
2023-03-15
국민에 의해서 뽑혀 국민의 세금으로 사용한다면 응당 그 사용처에 대한 청구는 당연한 것인데, 지나간 과거 밥먹고 영화보고 술먹은 금액공개가 왜 국가의 안보를 해칠 사안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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