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세금은 없다!
특수활동비 폐지 약속하라!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으면서도 영수증 없는 세금 사용을 허용하고 또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세금횡령 면책특권’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은 특권을 누리면 안됩니다
다른 나라도 국가안보, 외교, 수사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현금으로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권을 주지 않습니다.
※<특수활동비 오남용 사례> 자세히 보기 (☞)
반복되는 특활비 오남용은 정권이나 사람 탓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납세자연맹은 박근혜정부부터 특수활동비폐지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최종 각하결정되었습니다.
또 윤석열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윤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실 서류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대법원에서 26년에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이재명정부 청와대를 상대로 조만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시에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정보의 투명성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투명하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특권은 부패 가능성을 높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연맹은 정보의 투명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부는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비정부기구(NGO)로,
지난 25년 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맹의 특활비 폐지운동은 2015년 박근혜정부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연맹의 운동을 진영논리로 바라보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명인원: 4,2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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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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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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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도 별로 안먹었는데 왜 이리 옛날 사람같이 하는지 모르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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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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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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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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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이 알아야지요 지금은 정말 무정부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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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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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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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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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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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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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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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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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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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올라가는 세금으로 하루하루
미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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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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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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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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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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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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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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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합니다. 공개하라.국민이 준 권력임을 잊지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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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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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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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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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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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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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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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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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합니다. 적극 동참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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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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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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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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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전대 끝나고 파티하던자리에서 술떨어지자 한말이 관저에서 가져오라고했답니다. 국민세금이 본인 술값입니까? 승질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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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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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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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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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관이 안보와 무슨상관이 있나요? 당연히 공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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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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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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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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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나 맘에 안드는 이번 정부, 한쪽에선 또 이런 문제로 싸움중이셨군요. 납세자의 입장에서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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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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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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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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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당연히 알아야 할 알권리이며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기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활비 뿐 만이 아니라 모든 예산집행은 투명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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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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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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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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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이 확인하여야 할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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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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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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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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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원에서 결정된 사항은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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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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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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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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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당연히 볼 권리가 있고 대통령은 사용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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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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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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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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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 공직자 특권은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저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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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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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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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 동참합니다.기필코 승리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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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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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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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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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놀이 많이 했으니 이제 내려와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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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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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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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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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맹의 특활비정보 공개 청구에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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