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으면서도 영수증 없는 세금 사용을 허용하고 또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세금횡령 면책특권’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은 특권을 누리면 안됩니다
다른 나라도 국가안보, 외교, 수사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현금으로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권을 주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특활비 오남용은 정권이나 사람 탓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납세자연맹은 박근혜정부부터 특수활동비폐지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최종 각하결정되었습니다.
또 윤석열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윤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실 서류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대법원에서 26년에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이재명정부 청와대를 상대로 조만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시에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정보의 투명성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투명하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특권은 부패 가능성을 높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연맹은 정보의 투명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부는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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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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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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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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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당하다면 정보 공개 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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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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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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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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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요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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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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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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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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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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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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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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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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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부터 투명 해야 하고, 국민의 세금을 아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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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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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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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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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렬이 반드시 탄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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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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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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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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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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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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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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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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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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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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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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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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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하게 공개해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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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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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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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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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보고 밥 먹고하는거는 개인 사비를 써야지 월급 받아 뭐에 쓰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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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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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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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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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1년인데 나라가 망하고 있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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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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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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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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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활비 공개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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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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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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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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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자료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국민들 세금을 사적인 용도로 쓰다니 개탄스럽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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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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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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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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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운동에 참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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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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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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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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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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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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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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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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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다른이에게 했던것보다
더 강력하게 자신을 수사하십쇼 !!!!!! 못할것 같으니까 국민이 해야 합니다 !!!!! 윤석열 탄핵 !!!! 그것만이 정답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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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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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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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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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과 상식은 본인 또는 본인과 관련된 사람은 제외하고 타인에게만 해당하는 행동 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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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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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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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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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공개해야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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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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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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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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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하게해야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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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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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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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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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권 없는 세상을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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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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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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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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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활비 자체를 없애야 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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