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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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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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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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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은 국민으로써 의무를 행함이 맞는다고 생각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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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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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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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서명합니다.개신교의 경우 사회기부등의 형태로 커피샵(일례: 파구스)등을 하나...재정이 어떻게..수익이 어떻게 분배되고 쓰이는지 공개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개신교도 투명한 재정집행이 원칙이 되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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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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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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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종교단체만 배부르게 한거 같아요. 당연히 세금 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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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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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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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종교단체는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 내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아닐까요?^^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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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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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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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국민은평등 지역관계없이 종교가 법위에있으면안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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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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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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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종교인들에게 대대적인 세무조사와 함께 반드시 누진되는 세금을 내게 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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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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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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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 의무에 종교인 비종교인 구분 없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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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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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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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개신교 신자 이지만 종교인 과세 꼭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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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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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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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찬성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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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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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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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과세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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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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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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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의 수익에도 세금을 물려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민이 국가의 혜택을 받고 (경찰치안,소방방제,도로이용,재난구호 등등등) 있다면 누구에게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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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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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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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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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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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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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관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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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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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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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번 서민을 위한 납세자 연맹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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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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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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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 직업처럼 여겨지는 현실에서 종교인도 과세대상에서 예외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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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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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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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이 있는곳엔 당연히 과세를! 대한민국의 복지를 앞당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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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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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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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단체 과세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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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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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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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는 나라에 ㅅㅔ금을 솔선해서 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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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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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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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단체라고하여 국민이 다내는세금감면은있을수없다고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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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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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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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아래 세금은 공평하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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