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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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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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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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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라는 이름하에 너무 부도덕하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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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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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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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정의를 세웁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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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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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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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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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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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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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이 세금을 안내는 것은 불법이며 진정한 종교인의 모습이 아닌 상인의 모습인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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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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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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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수많은 종류의 헌금에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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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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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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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세금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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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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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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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납부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다른 혜택은 다 누리면서 왜 세금을 안내는 겁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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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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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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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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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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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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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의 납세의 의무가 있다. 종교인은 국민이 아닌가요. 당연한 것은 당연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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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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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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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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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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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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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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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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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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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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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납세의무를 부과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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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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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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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면 당연, 소득있는곳에 세금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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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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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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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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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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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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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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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것이 공평하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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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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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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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세금으로 만든 사회 인프라를 누리는 만큼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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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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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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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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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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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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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실현위해 종교인과세 실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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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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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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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소득이 있으면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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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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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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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서 직업을 가지고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죠!! 종교인과세 꼭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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