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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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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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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
    6,369
     
    허**
    2015-11-24
    종교에 너무 혜택을 주는 것같다
    6,368
     
    송**
    2015-11-24
    소득있는 곳에 세금잇다. 누구나 소득이 있다면 직업 부귀 상관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
    6,367
     
    주**
    2015-11-24
    종교인도 근로자요 납세의무를 이행 합시다.
    6,366
     
    이**
    2015-11-24
    돈이 이동하는곳에는 세금이....
    상식이자 의무입니다.
    6,365
     
    김**
    2015-11-24
    국민이라면 당연히 내야할 세금을 안낸다면 도둑놈이지요
    6,364
     
    안**
    2015-11-24
    종교인  과세에  적극 서명합니다.
    6,363
     
    차**
    2015-11-24
    공정한 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6,362
     
    조**
    2015-11-24
    서명합니다.
    6,361
     
    이**
    2015-11-24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6,360
     
    이**
    2015-11-24
    공평과세 실현
    6,359
     
    구**
    2015-11-24
    목사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 의무는 예수님에게도 있습니다.
    6,358
     
    손**
    2015-11-23
    종교인도 투명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자료도 불분명, 세금도 없어, 헌금, 시주금은 내돈. 이건 아니잖아요?
    6,357
     
    김**
    2015-11-23
    조세형평 반드시 실천하라
    6,356
     
    김**
    2015-11-23
    수입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납부하는것이 국민된 도리입니다.
    6,355
     
    김**
    2015-11-23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대한미니국 국민이면 납세의무를 준수 하여야 한다고 본다.종교를 이유로 세금없이 기업을 이루는 사이비 종교인은 더 과세해야 한다.
    6,354
     
    김**
    2015-11-23
    공평과세
    6,353
     
    이**
    2015-11-23
    목사들 돈 너무잘벌어요 ..왜 세금을 안내는지 하느님 팔아 쳐먹는 장사꾼
    6,352
     
    김**
    2015-11-23
    종교인 과세 관철합시다!
    6,351
     
    길**
    2015-11-23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므로 종교인이라고 해서 일반국민과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일반국민 보다 더 도덕적이어야할 종교인이 먼저 나서서 세금을 내는 것이 올바른일이 아닌가???
    6,350
     
    최**
    2015-11-23
    납세의 의무 모든 국민 공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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