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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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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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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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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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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에 너무 혜택을 주는 것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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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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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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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있는 곳에 세금잇다. 누구나 소득이 있다면 직업 부귀 상관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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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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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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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근로자요 납세의무를 이행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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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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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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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이동하는곳에는 세금이....
상식이자 의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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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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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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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라면 당연히 내야할 세금을 안낸다면 도둑놈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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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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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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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적극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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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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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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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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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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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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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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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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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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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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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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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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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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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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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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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 의무는 예수님에게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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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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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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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투명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자료도 불분명, 세금도 없어, 헌금, 시주금은 내돈. 이건 아니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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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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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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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형평 반드시 실천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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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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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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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납부하는것이 국민된 도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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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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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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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대한미니국 국민이면 납세의무를 준수 하여야 한다고 본다.종교를 이유로 세금없이 기업을 이루는 사이비 종교인은 더 과세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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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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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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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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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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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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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들 돈 너무잘벌어요 ..왜 세금을 안내는지 하느님 팔아 쳐먹는 장사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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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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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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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관철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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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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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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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므로 종교인이라고 해서 일반국민과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일반국민 보다 더 도덕적이어야할 종교인이 먼저 나서서 세금을 내는 것이 올바른일이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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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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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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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 의무 모든 국민 공평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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