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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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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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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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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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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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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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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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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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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일조를 내듯 당연히 세금도 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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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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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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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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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비 받이ㅡ처 머고 종교인 과세 안하는 개쓰레기들
구캐원을 50명으로 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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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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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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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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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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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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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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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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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는 대한민국 사람들아닌가요
당연히 세금을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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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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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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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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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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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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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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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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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인데요... 세금하나 떼어 먹는 것 없이
내는데 불공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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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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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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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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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원이라면 세금 내야죠
아님 이나라에 살 권리가 없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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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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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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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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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거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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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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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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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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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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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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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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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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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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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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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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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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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도 부족한데 정당한 세금을 걷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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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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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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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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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헌민국 국민이므로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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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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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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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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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절대적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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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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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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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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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걸 하지 않으려는 속셈 자체가 도덕적 종교의 윤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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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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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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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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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국민보다 더한 도덕적 잣대를 대어야할 종교인에게 공평하게 과세 부담을 하여야할 것입니다.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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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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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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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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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 세습하고 사찰 매매하는 상황에 종교인 과세는 마땅히 시행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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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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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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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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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납세에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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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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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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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은 헌법 제38조에 명시하고 있는 납세의 의무를 져버려서는 안될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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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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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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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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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종교단체의 많은 수입 금액도 세금을 내서 국가에서 더 필요로 하는 분야에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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