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titled Document
|
|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
|
| |
|
|
|
5,429
|
|
박**
|
2015-11-13
|
| 종교인 과세에 동의합니다. |
|
|
|
5,428
|
|
진**
|
2015-11-13
|
종교인비과세...........
나라에서 살면서 세금안내는거 말이 안되잖아요...
신이 내지말라하는것두 아니고~~~ |
|
|
|
5,427
|
|
이**
|
2015-11-13
|
| 꼭 관철시켜주세요! |
|
|
|
5,426
|
|
설**
|
2015-11-13
|
|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
|
|
5,425
|
|
이**
|
2015-11-13
|
|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
|
|
|
5,424
|
|
송**
|
2015-11-13
|
| 조세 과세 형편성을 위해서라도 꼭 종교인 과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
|
5,423
|
|
강**
|
2015-11-13
|
| 공평과세 추진!!! |
|
|
|
5,422
|
|
김**
|
2015-11-13
|
| 종교인과세 적극지지 |
|
|
|
5,421
|
|
장**
|
2015-11-13
|
영세교회까지 세금을 독하게 먹이는 건 원치 않습니다.
도둑놈처럼 목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한달 월급이 1000만원이 넘어갈 정도로 말도 안되는 상황을 정리하길 바라는 겁니다.
신실한 목사까지 같이 매도되는 것은 원치 않으니 부자에게 과하게 세금 받고 어려운 사람에겐 쪼금 받는 원칙을 종교인에게도 똑같이 먹이자는 의미로 참여합니다. |
|
|
|
5,420
|
|
심**
|
2015-11-13
|
| 국민의 의무로 납세해야 한다 |
|
|
|
5,419
|
|
김**
|
2015-11-13
|
| 반드시 과세해야 합니다. 정의로운 사회 구현! |
|
|
|
5,418
|
|
전**
|
2015-11-13
|
| 소득있는 곳에는 세금 있어야!!! |
|
|
|
5,417
|
|
전**
|
2015-11-13
|
| 인간은 누구나 공평하게 과세를 해야 평등한사회입니다 |
|
|
|
5,416
|
|
주**
|
2015-11-13
|
| 서명합니다. |
|
|
|
5,415
|
|
곽**
|
2015-11-13
|
| 너무 차별적 선처형 세금제도입니다. 빨리 세금제도 양성화하세요 |
|
|
|
5,414
|
|
안**
|
2015-11-13
|
|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투명한 사회, 투명한 국가로 가는 지름길 입니다. |
|
|
|
5,413
|
|
변**
|
2015-11-13
|
| 동참합니다. |
|
|
|
5,412
|
|
조**
|
2015-11-13
|
| 서명합니다 |
|
|
|
5,411
|
|
문**
|
2015-11-13
|
| 종교인뿐아니라 종교단체에도 이 나라에서 활동하는 한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
|
5,410
|
|
손**
|
2015-11-13
|
| 서명합니다 |
|
|
|
|
|
| |
|
|
후원참여
조세개혁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