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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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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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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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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 이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될 듯 합니다. 종교인들의 소득세의 경우 부과되덛라도 일반인들보다 적다고 들었습니다. 시작과 그 의미가 중요하고 국민의 의무를 당연히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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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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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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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 다 똑같다.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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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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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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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나라의 범위안에서 복지등 여러 혜택을 누리는 국민이니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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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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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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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이제는 관철시켜야 할때입니다. 정치인들 처음에는 할듯하다가 총선 대선끼고 슬그머니 들어가는거 이제는 더이상 볼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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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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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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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의 비과세는 선거를 유리하게 승리하기 위한 꼼수이며, 선량한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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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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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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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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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는 실현되어야 합니다.
선거와는 별개로 보아져야 한다고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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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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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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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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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한 세상을 꿈꿉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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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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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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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라면 세금을 부담하는것이 마땅하다
의무는 하지않고 권리만 찾는것은 공평하지 못한일이다
내는 세금이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누구나 세금을 내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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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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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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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은 공동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종교인 이라고해서 특권이 있어서는 결코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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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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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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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세금 안낼꺼면 그들이 말하는 천국으로 이민을 가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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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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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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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모든 종교인들 또한 국방, 사회기반시설등의 수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에게 공평한 세부담이 지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있는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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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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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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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는 종교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종교인 과세를 통해, 저에게도 신앙인으로써 더 당당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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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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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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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 곳에 당연히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고, 모든 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공평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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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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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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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게 투명해야 되겠지요. 종교인 과세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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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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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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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처럼 선교하기 어려워 도움을 줘야할때도 아니고 기업처럼 목사님 월급에 차량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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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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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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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는 국민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예외는 특혜입니다. 특히 종교는 더이상 보호받아야 할 분야는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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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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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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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가 종교영역을 벗어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현실.... 어느 권력의 주머니가 되고 있는 이 사태... 당연히 소득도 투명하게 밝혀야 함과 동시에 세금도 부과해야 마땅하다! 그들도 이 나라의 국민이라면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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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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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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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공평하게 내고 욕먹지 맙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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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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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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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게 당연지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도 지켜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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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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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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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처럼 정교분리원칙 안 지킬거면 세금내라!!
표를 의식해서 종교인 과세 얘기조차 못 꺼내는 정치인들도 문제지만,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눈에 쌍심지 켜고 들으려 조차 하지 않는 의식없는 신도들도 문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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