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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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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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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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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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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납세에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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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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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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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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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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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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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신화다 .개독교 뉴라이트 부터 청소를 해야한다.기독교 탈을쓴 개같은 것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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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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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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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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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 납세 의무 찬성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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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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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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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이고 국민읜 4대의무인 납세의의무를 지켜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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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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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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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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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음에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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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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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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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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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의무를 함께 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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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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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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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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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관세는 너무나 당연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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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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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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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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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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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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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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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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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필요하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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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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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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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은 봉인가! 종교인도 세금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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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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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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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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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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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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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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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에 대해서 반드시 과세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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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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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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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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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이룩합시다. 일부 종교인들 거대한 범죄집단과도 같은 탈세로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종교인들 앞에서 너무 무능하고 무책임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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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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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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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 의무! 의무에 예외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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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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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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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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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잇는곳에 세금이 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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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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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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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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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는 공정하여야 합니다. 종교인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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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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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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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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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 의무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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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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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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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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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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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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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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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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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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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