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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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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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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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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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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세금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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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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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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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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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국민인데 종교인들은 왜 세금을 안내는지 이해 할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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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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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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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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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계 가시기 전에 인간계에서는 인간계에 맞게 생활 하세요.
해야 하는 것도 다 하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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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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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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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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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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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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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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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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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공평하게 과세되도록 정부는 실행에 옮겨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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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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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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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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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양심이 있다면 세금을 내고 살아라.
하느님믿는 특권이 세금 안내는거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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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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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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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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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종교인 과세 안하고 도대체 정부는 뭘 하고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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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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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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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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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국민은 평등하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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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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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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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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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종교인들의 소득에 대한 과세는 이루어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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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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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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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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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국민이 아니더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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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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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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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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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이 앞장서야 맞습니다. 솔선수범하시고 부정,비리,악습,방종도 그만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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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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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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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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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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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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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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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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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 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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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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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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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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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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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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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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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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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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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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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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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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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당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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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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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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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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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과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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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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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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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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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인은 공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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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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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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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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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근로자 나도 근로자 근로자라면 당연한 납세의 의무를 지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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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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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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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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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엄연히 우리나라의 국민입니다.
종교인의 양심에 따라 솔선수범해서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복지혜택 증가를 위해 종교인들에게도 과세해야 한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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