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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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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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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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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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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읍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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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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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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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적극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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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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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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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종교단체는 근로소득세등에서 기부금공제등 위해 발행한 기부금영수증발행명세서 국세청에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국세청에 제공되고 있다면 Data는 누적되고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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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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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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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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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절대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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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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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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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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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누구도 열외없이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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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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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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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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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국민이면 똑같이 과세의 의무를 지워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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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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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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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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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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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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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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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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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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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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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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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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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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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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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세금 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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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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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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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무법자가 아니다. 이땅에 사는자들 대부분이 세금을 내는데, 그들만 예외일 수는 없다. 정치인들은 눈앞의 표에 눈멀어 미래를 버리지 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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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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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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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예외란 있을 수 없고, 정당한 보수신고로 각종 세금과 4대보험이 정당하게 과세 또는 납부 되어야 하고, 이후 각종 혜택은 찾아 누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선진국의 기대도 있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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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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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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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가 국가에 우선하는 중세주의 시대인가?
종교인들도 국민으로서 도리를 당연히 해야 한다.
국가는 국가답게 종교에 비겁하게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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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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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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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를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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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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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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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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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꼭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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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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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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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정당당하게 내고 삽시다. 하나님 부처님께 바친 돈이라 하나님꺼 부처님 돈 이런 말 하지 맙시다. 그러면서 목사와 스님들이 쓰고 다니는 것 다 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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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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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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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좀 내시지요...
존경을 받는 종교인이 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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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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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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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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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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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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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야 말로 불로소득
만인에게 사랑을 배푸는 것은 개뿔..
술취한 여성 취객하나 쉴자리 하나 내주지않는 이기적인 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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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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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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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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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과세...너무도 당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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