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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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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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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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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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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적극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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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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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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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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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직장에서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또 소득세를 낸다면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 되므로 이런일이 없도록 종교단체의 소득만 있으며 고소득 위치에 놓인 사람들만 부과 한다든지 종교 단체에만 부과 한다든지 잘 연구하여 법취지에 맞게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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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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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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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직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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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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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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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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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일부 종교인만 세금을 내고 있겠죠~
몇배를 더 내야 하지 않나?
진정한 종교인이 어디 있나?
당연한 일이고 적극동참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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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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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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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십년전 어느종교단체가 나라빚 갚아줄테니 국교로 인정해달라 했다. 세금안내고 부정축제한 돈으로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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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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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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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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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이나라 국민이다.
국민으로써 의무를 이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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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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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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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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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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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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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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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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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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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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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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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이면 무조건 내야하고 만약 안낸다면 종교인이기 이전에 국민이기를 포기하는것입니다. 진정한 종교인 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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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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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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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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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종교집단에 대하여 과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만 이 분야에 후진국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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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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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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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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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이전에 국민입니다.
종교개혁 단행되고 성역이라는 생각 없어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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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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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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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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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원 포착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으나 반드시 과세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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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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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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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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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에 적극 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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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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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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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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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꼭 시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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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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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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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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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제도가 아닌 원천징수로 해야합니다. 종교 비리는 탈세에서 시작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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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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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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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이루어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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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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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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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 누구나 수입이 있으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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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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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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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은 정상국가가 아니 대한민국, 하나하나 바로 잡아 나가야 합니다.종교인 과세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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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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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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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밥벌이로 그 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이 되니까... 그런 분들은 꼭 세금을 메기면 하네요. 돈을 못버는 분은 그 만큼 도와주면 되고, 종교활동을 돈벌이로 전락시키는...그런분들때문에 종교인들이 욕을 먹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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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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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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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이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세금을 내는 건 당연.
지금까지 너무 특권을 누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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