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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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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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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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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투표해서라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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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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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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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그들이 종교인이던 장애인이던 가난하던 부자이던 국방과 납세의 의무를 져야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납세가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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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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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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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국민 국민이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평하게 세금을 내야겠다고 생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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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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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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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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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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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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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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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세금은 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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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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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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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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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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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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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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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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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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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 드려라!"(마태오 복음 22:15-22) 종교인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꼭 관철시켜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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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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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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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 세금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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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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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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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당연하고 진작에 했어야 했습니다.
종교인 세금내기 싫으면 이 나라를 아니 지구를 떠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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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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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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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종교인도 과세해야 합니다
반드시 관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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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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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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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가 평등한 대한민국!
세금도 공평하게 누구나 내야합니다!
종교인도 마찬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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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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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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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합니다.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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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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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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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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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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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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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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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이 더 어려운 국민들도 모두 납부하고 있는 세금을
종교인이라고 해서 내지 않고 특혜를 받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반성들하시고 성실납세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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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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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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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라고 별다르지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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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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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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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금수입신고 및 세금을 내므로 투명한 교회재정를 확립하고 일부 대형교회 담임목사들의 헌금 전용을 막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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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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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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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의 과세는 찬성,,, 신에게 나누고 배푸라고 배웠으면 국가의 세금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분배되는것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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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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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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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과세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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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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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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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국민이면 똑같이 과세의 의무를 지워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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