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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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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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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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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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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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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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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과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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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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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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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직업인이다 당연 납세의무를 져야되는거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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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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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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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세금을 거두지 않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모든법은 평등하듯시 세금도 평등하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소신입니다.
당연히 종교인이라고 예외는 될수 없습니다.
요즘 종교가 일반 시민을 위한 종교가 아닌 거대 기업화가 되고 있는듯 하여 심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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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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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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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같은 국민이라면 세금 동일하게 적용해야죠
복지혜택 안누리고 살지 않을거라면 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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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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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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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관철하여 공평과세 이룩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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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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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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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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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는 이미 세금을 내는데 나머지 종교들은 내지 않고 있다..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 세금내지 않으려면 이 나라를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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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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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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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공평한 납세의 의무를 가져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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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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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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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영토에서 생활을 한다면 종교인이든 종교인이 아니든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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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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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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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국민들 공평하게 과세해야합니다 공정한 사회을 위하여 기필코 과세해야됌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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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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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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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의 모두에게 그러나 과세의 양은 차이를 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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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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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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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를 종교답게 ... 실천하세요 종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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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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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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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렌차이즈 종교단체들....시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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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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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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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라는 것이 국론분열에 앞장서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한지 오래 된 것 같습니다.
면세의 효과가 국민을 위로하는 비용이어야지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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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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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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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이럴수가에 나올법한... 과세를 안하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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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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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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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사회를 만들고
집단 이기주의를 버립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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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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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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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져야한다. 그들만 특혜를 본다면 안 될 것이다. 많은 비리들이 종교인들에게서도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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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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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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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외딴 시골의 암자, 오지 개척교회 등에는 탄력적이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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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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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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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 2중 과세를 내는데 종교계는 돈을 어디다 쓰는지 알수없죠. 물론 착한곳도 계시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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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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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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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당연한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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