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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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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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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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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납세의무는
너무나도당연한것입니다 벌써 오래전에 했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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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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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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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적극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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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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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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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종교인 과세 이번엔 꼭 이룹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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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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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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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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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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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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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 종교인이 예외일수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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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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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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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의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와 국민연대를 위해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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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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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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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하게 했어야 할 내용입니다. 빨리 현실화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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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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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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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돼있다는데...목회자들은 국민이 아니던가?
양심적인 종교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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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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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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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감언이설로... 종교가 아니면 일반인은 사기죄로 받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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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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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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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활동도 수익 사업으로 변질된지 오래입니다.
대형 교회 목사들 하는 행태와 생활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개탄하실 겁니다.
종교인과 시설에 대한 과세는 당연한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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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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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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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곳에 세금납부는 당연합니다
어떻게.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가는 별개의 문제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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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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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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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 의무는 당연한 것. 종교인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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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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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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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등, 헌법상의 국민의 납세 의무는 하위법인 법으로 예외를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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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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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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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으로 추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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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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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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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당연히 세금 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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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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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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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이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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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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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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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액을 증빙하고, 근로소득세와 같이 소득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여 저소득 종교인은 보호하고 고소득 종교인은 철저히 과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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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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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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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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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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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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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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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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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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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내야합니다.
교회도 자식에게 물려주고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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