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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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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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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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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헌법에서 정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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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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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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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거죠. 전 이걸 지금 알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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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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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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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세금은 공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무는 없고, 권리만 행사해서는 안되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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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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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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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한 세상을 기대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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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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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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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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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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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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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반드시 종교인 과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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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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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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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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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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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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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빨리 종교인 과세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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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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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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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하고 누구라도 납세의 의무에서 제외될수 없으므로 마땅히 과세되어야 하며 과거의 소득도 소급하여 납세해야 된다고 생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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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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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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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으로서 세금을 당연히 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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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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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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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평등 하고 납세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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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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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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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꼭 과세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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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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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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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혜택은 다 받으면서 납세의 의무는 안 한다면 말이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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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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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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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평등한게 옳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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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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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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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는 진작부터 자진납세하고 있다는군요~~
모든 종교가 공평하게 납세하는 공명정대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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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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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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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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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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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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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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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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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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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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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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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이루어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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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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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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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것은 그만큼 이 나라가 후진국 이란 뜻이다. 제발 제대로 좀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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