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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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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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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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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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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관철되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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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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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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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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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비과세 주장은 다른 나라에 가서... 종교인 비과세를 투표로 협박하지 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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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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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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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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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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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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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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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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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부과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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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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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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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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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영리를 목적으로하는종교는
기업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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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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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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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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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단체라고 납세를 하지 않는건 일종의 특혜 입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납세가 가능하도록 입법 처리 합시가...구캐의원 놈들 표만 의식하지 말고 진정으로 애국을 위해 어떻게 할건지 고민해서 진정한 양심적인 구캐의원이 태어나길 당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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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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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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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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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라고 특혜를 줄 이유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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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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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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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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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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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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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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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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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화 되어가는 종교단체 요즘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곳도 많은거 같고,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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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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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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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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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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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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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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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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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같이 내야지..요..특권도 아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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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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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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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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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당연히 내고 종교인으로서 혜택을 별도로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마련하는게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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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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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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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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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한 과세와 혜택을 위해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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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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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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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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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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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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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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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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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국민인데 평등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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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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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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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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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4대 의무를 수호하게끔 해야 합니다.
종교인 과세 적극 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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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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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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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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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무조건 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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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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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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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을 지킵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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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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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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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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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중세시대인가. 대형 교회 목사들의 정치권력화를 막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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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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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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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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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평등한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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