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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명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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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명
    269
    		  
    조**
    2015-08-12
    종교인도 당연히 납세를 해야하는데 서명까지 해야 법이 만들어지는지   참!
    268
    		  
    김**
    2015-08-12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267
    		  
    하**
    2015-08-12
    서명합니다
    266
    		  
    임**
    2015-08-12
    종교인도 필히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종교를 종교로 보지않고 사업으로 보는 그런 종교인들은 종교인도 아닙니다.세금납부를 거부하는 사람은 종교인이 아니라 사업자입니다.
    265
    		  
    노**
    2015-08-12
    다 같은  국민이다.  특권은  없다
    264
    		  
    이**
    2015-08-12
    고소득자와 같은 종교인들이 많다 조용기 목사등은 서민들 평균소득에 비할때 어마무시하다 당연히 납세를 해야만 한다 그리고 일부종교인들이 정치에는 왜 개입해서 난리부루스냐고 묻고싶다
    263
    		  
    이**
    2015-08-12
    종교인 과세는 필수입니다.
    262
    		  
    정**
    2015-08-12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 종교인들이 상회의 공기보다는 문제거리로 등장했고 년봉이 2억 이상인 자들이 많다. 가난한 사람들의 헌금을 종교인들이 물 쓰듯하니 일반 직장인과 동일하게 과세가 합당하다.
    261
    		  
    이**
    2015-08-12
    필히 과세 바랍니다.
    260
    		  
    박**
    2015-08-12
    서명합니다.
    259
    		  
    이**
    2015-08-12
    소득이 있는 곳에는 누구나 조세법에 맞는 세금을 내는 것이 국가의 원동력이 되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258
    		  
    심**
    2015-08-12
    서명합니다.
    257
    		  
    오**
    2015-08-12
    종교인 과세 관철하여 공평과세 이루자!!!
    256
    		  
    김**
    2015-08-12
    대부분의 종교인은 소득금액이 적어서 비과세대상이겟으나 일부 고소득 종교인때문레 꼭 실현되어야합이다
    255
    		  
    허**
    2015-08-12
    세금도 내지 않는 종교인들이 사회지도층인냥 하는거 웃기지 않나요
    254
    		  
    장**
    2015-08-12
    종교인 과세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익단체로 변질되어 당연한 의무를 회피하는 세태가 바로잡히길!
    253
    		  
    양**
    2015-08-12
    너무늦었다 종교인들은 국민해택은 더많이 받고 세금은 안내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게다가 정치에 게입하여 왈가왈부하니 기가막혀 웃기는 나라다.
    252
    		  
    유**
    2015-08-12
    종교인도 세금 내야져~
    251
    		  
    정**
    2015-08-12
    모두가 공평하게 납세의 의무를 지키는 국가이기를 소원해봅니다.
    250
    		  
    황**
    2015-08-12
    만민이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 해야지요. 100주년 기념교회 지재철 목사를 본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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