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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명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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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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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명
    149
    		  
    최**
    2015-08-11
    종교인 과세 지금이라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148
    		  
    조**
    2015-08-11
    종교인들 세금 납부 찬성!
    147
    		  
    김**
    2015-08-11
    기독교인이지만 과세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46
    		  
    유**
    2015-08-11
    종교인, 특히 개독교 목사라는게 뭐 그리 대단한 특혜이기에 온 국민이 내는 세금을 못내겠다고 버팅기나? 이 땅에 발붙이고 국민의 한사람으로 떴떳이 살고 싶으면 세금부터 내라.
    145
    		  
    채**
    2015-08-11
    종교인 과세에 찬성합니다.
    144
    		  
    양**
    2015-08-11
    종교인 납세의무 시행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 주시고 더불어 성실한 납세 의무로 나눔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
    		  
    김**
    2015-08-11
    종교인들이 스스로 솔선해서 공익에 이바지 하는 게 훨씬 더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142
    		  
    장**
    2015-08-11
    무조건
    141
    		  
    박**
    2015-08-11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당연이 종교인과세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40
    		  
    김**
    2015-08-11
    헌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합니다
    세금..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내는 불공정한 사회라니...
    139
    		  
    김**
    2015-08-11
    종교인도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합니다.
    138
    		  
    이**
    2015-08-11
    동의합니다
    137
    		  
    양**
    2015-08-11
    종교인도 이땅에살고있는 이나라 국민이다. 종교인이라고 특별히 대우받을수는 없는것이다. 똑같이 세금내고 똑같이 혜택받으면된다. 종교인은 무슨 신의자식들인가..?
    136
    		  
    김**
    2015-08-11
    너무늦었습니다.당연히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해야 합니다.
    135
    		  
    박**
    2015-08-11
    세금은 온 국민에게 공평하게 부과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는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34
    		  
    문**
    2015-08-11
    공정과세
    133
    		  
    고**
    2015-08-11
    anwhrjs ckstjd
    132
    		  
    하**
    2015-08-11
    종교인과세 꼭 해야합니다
    131
    		  
    박**
    2015-08-11
    종교인 또한 국민으로 당연히 도리를 다해야 된다고 본다
    130
    		  
    이**
    2015-08-11
    종교인 필히 과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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