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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명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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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명
    249
    		  
    정**
    2015-08-12
    납세는 의무이다.
    248
    		  
    송**
    2015-08-12
    종교인이라해서 탈세를 해서는 안된다.종교인이라해서 세금 특혜를 받아서도 안된다.대한민국 국해의원들처럼 특혜를 바라서도 안된다.모든국민은 공평해야한다,
    247
    		  
    박**
    2015-08-12
    종교인들도 국민이며 어떠한 형태의 수익이라도 세금은 당연히 내여 합니다.
    246
    		  
    이**
    2015-08-12
    납세의무는 국민으로서 기본의무 입니다
    245
    		  
    이**
    2015-08-12
    국민의 3대 의무 종교인 라고 제외 될수없다
    244
    		  
    김**
    2015-08-12
    종교인과세에 찬성합니다.
    243
    		  
    최**
    2015-08-12
    말로만 경제살리기동참말고 과세참여 현실화 하자!!!
    242
    		  
    황**
    2015-08-12
    종교직도 직업입니다...
    우리나라는 왜 종교직은 납세를 하지 않는것입니까?
    종교인들은...교회에서 벌어 들인 돈으로 일부
    자신들에게 사용하면서 당신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천당 천당 그러면서 정말로 힘들고 의지할곳 없는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벌어들인 돈을 받으시면서
    왜 그 돈을 일부 세금으로 다시 돌려주지 않는것입니까?
    교회에 가보면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고
    힘겹게 사시는분들 많습니다.
    최저인금 받으면서 십일조 헌금 주일헌금..등...
    쪼개고 쪼개서 헌금하고 세금은 나날이 올라가고
    종교직에 게신분들은 그돈으로 세금한푼 내지 않으시고
    나라는 게속 못사는 사람들에게만 세금 올리고
    이러다가는 에휴 무튼 주러지 주저리...ㅜㅜ
    당신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를 지키시지요.
    241
    		  
    최**
    2015-08-12
    서명에 적극동참합니다,
    240
    		  
    박**
    2015-08-12
    종교만이 아닌 온 국민들을 위해 당연히
    239
    		  
    백**
    2015-08-12
    238
    		  
    정**
    2015-08-12
    종교인 과세 시급합니다. 반드시 관철되기 바랍니다.
    237
    		  
    이**
    2015-08-12
    언제나 좋은 활동 수고많으십니다. 특권화된 일부 종교계의 횡포가 저지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36
    		  
    김**
    2015-08-12
    이 시대 종교인이 지금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은 종교가 썩었다는 증거이고, 종교의 탈을 쓴 만행이자 미신이며, 썩은 정치와 썩은 종교의 보이지 않는 거대 야합이고, 신과 종교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 입니다. 장애인도 세금을 납부합니다. 종교인에게 권합니다. 지금까지 절세 탈세한 세금을 내고,  종교인부터 회개하고, 종교개혁하고, 종교라는 이름 빌려서 장사하는 종교에서 진정한 종교로 돌아오라고! 그러면 신자들이 변하고 국민과 국가가  변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종교인의 거대 담론이 아니라 종교에 대한 기초 공부에서부터  사랑과 희생과 자비 나아가 인권에 대한 솔선 수범 행동이 필요한 시대가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국가와 공무원에게 권합니다. 세금은 국민의 돈입니다. 단 돈 일원도 징수와 사용에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징수와 사용 양 측면 모두 반성하기 바랍니다.
    235
    		  
    성**
    2015-08-12
    찬성
    234
    		  
    양**
    2015-08-12
    서명합니다.
    233
    		  
    심**
    2015-08-12
    서명합니다.
    232
    		  
    윤**
    2015-08-12
    종교과세 거부하는 기독교도들과 교회는 철철히 세무조사및 과징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231
    		  
    곽**
    2015-08-12
    종교가 상업적으로 변질된 것이 이미 오래 되었는데 아직도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개눈에 뭐만 보인다고 눈에 표만 보이는 대부분 정치인인들의 농간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진작 세금을 부과했어야 한다.
    230
    		  
    박**
    2015-08-12
    종교인도 직업인이다.
    일반 국민과 동일한 납세의무가 부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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