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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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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75
  
정**
2018-05-09
소득이있는곳에 세금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국민은 조세의 의무가 있으며
또한 법앞에 당연히 평등해야 합니다
74
  
전**
2018-05-09
이 사회는 특권층이 너무 많다. 정치인, 언론인, 원로 종교인등...
자유 평등 민주국가가 아니다. 있는자들은 없는자들의 고혈을 빨며 떵떵거리며 산다. 종교인도 과세해야 한다.
73
  
조**
2018-05-09
조세평등은 새세대의 희망
72
  
김**
2018-05-09
과세를 할 거면 똑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71
  
최**
2018-05-09
종교인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률을 개정하라
70
  
김**
2018-05-09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종교인 과세 정상화하라!
69
  
박**
2018-05-09
정교분리. 이중과세. 성지노동전락
68
  
반**
2018-05-09
평등한 조세를 청원합니다.
67
  
정**
2018-05-09
조세평등주의를 지지합니다
66
  
정**
2018-05-09
반드시 징수하여야 합니다
65
  
윤**
2018-05-09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합니다.
64
  
오**
2018-05-09
솔직히 옛 적부터 종교인들이 시주는 헌금을 받으면 종교세를 낸 적이 거의 없죠.. 하지만 요즘은 헌금으로 자발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강제 십일조 아닌가요? 그런고로 벌어 들이는 수익이 많은 만큼 종교세를 내야한다고 생각되네요..
63
  
박**
2018-05-09
극우와 보수의 차이도 모르는 무식한 목사들이 오늘도 태극기 집회에서 애국을 외치면서 세금은 못내겠다는 것을 보면 이들은 분명 하등동물이거나 무뇌충인것이 분명하다.
62
  
김**
2018-05-09
서명합니다
61
  
박**
2018-05-09
종교인 과세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60
  
안**
2018-05-09
종교인도 이미 직업인으로 생각되는만큼 일반 직장인과 같이 공정하게 세금을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봉사하는 종교인이라면 세금을 많이 낼 이유도 없겠죠.
59
  
정**
2018-05-09
평등한 과세해주세요
58
  
박**
2018-05-09
종교인에게 특혜를 주는 세법을 반대합니다.
57
  
이**
2018-05-09
종교인도 국민이고,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종교인은 가중조세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56
  
이**
2018-05-09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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