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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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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35
  
강**
2018-05-09
종교의 자유는 필요하지만, 특혜는 필요없습니다
34
  
전**
2018-05-09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라는 말처럼  당연히 세금을 납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33
  
유**
2018-05-09
종교인들도 과세하길 바랍니다. 종교인들이 외제차타고 해외여행쉽게다니며 명품백사는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투명해져야합니다.
32
  
박**
2018-05-09
신은 없습니다
신을 빙자한 사기꾼들이 특권을 누리게 할 수 없습니다
31
  
김**
2018-05-09
국회의원 중 종교인과...종교인 표를 의식한 국회의원들 땜에..이리저리 자기들 유리한 방법으로만 법 추진한것으로 보임..
수시로 생기는 의리의리한 교회를 무슨돈으로 짓는지 항시 궁금함...
30
  
정**
2018-05-09
종교인 과세 필요합니다.
29
  
홍**
2018-05-09
서명합니다.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28
  
황**
2018-05-09
종교인 당연 납세 과세 입니다
27
  
조**
2018-05-09
종교인 조세특권을 이용한 각종 유착과 부정부패를 제거하기 위해서도 종교인 과세는 필요합니다. 공평과세를 원합니다.
26
  
이**
2018-05-09
동참합니다.
25
  
조**
2018-05-09
종교인들도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조세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의무인 조세의의무..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특혜를 주니 온갖 비리가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세금을 걷어야 합니다.
24
  
양**
2018-05-09
과세를 통한 투명한 조세 부담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3
  
노**
2018-05-09
종교인도 국민인데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건 종교인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이중 잣대는 종교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반대할 것입니다.
22
  
김**
2018-05-09
종교인만특혜, 위헌이다 헌재는 조속히 위헌 결정해라..
21
  
박**
2018-05-09
서명합니다.
20
  
천**
2018-05-05
동참
19
  
한**
2018-05-05
서명운동에 동참합니다.
18
  
김**
2018-04-07
종교단체 세습도 없애고 일반인과 동등하게 과세해야 합니다.
17
  
이**
2018-04-04
동의합니다.
16
  
성**
2018-03-22
행동하는 양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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