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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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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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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
    8,509
     
    김**
    2017-12-20
    종교단체라고 세금을 안내는 건 차별입니다^^
    공평과세 응원합니다.
    8,508
     
    박**
    2017-12-20
    종교인에게 특혜를 주는 부분과세에 반대합니다
    8,507
     
    김**
    2017-12-20
    모든 국민들이 공평하게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적은 액수라도 종교인들 역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8,506
     
    윤**
    2017-12-20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니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8,505
     
    권**
    2017-12-20
    당연히 종교인들도 세금내야 합니다.
    8,504
     
    안**
    2017-12-20
    화이팅
    8,503
     
    이**
    2017-12-20
    종교인 무차별적 과세 적극지지한다.
    8,502
     
    방**
    2017-12-20
    국민 1인의 힘을!
    8,501
     
    박**
    2017-12-20
    공평과세 이루자
    8,500
     
    배**
    2017-12-20
    국민 공평 과세 실현.
    8,499
     
    윤**
    2017-12-20
    동참해용
    8,498
     
    김**
    2017-12-20
    세금을 내지 않으면 종교인을 추방하자
    8,497
     
    김**
    2017-12-20
    개만도 못한인간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가있습니다.
    납세의무하기 싫타면 외국으로 추방하세요
    8,496
     
    서**
    2017-12-20
    유리지갑인 성실한 납세자 입니다.
    특정종교를 위해 공평납세원칙을 예외조항으로 무력화하는 시스템적인 발상을 버려야합니다.
    조세정의를 위해  납세자 연맹의 일원으로 함께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8,495
     
    임**
    2017-12-20
    종교가 다양한 나라에서 종교인의 수입은 월급과 같다고 봅니다.
    8,494
     
    정**
    2017-12-20
    모든소득에 대한 공정한 과세는 필수입니다.
    8,493
     
    이**
    2017-12-20
    종교인 과세 실현!!!!!!!
    8,492
     
    이**
    2017-12-20
    공평과세엔 종교인이라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8,491
     
    이**
    2017-12-20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8,490
     
    이**
    2017-12-20
    누구는 유리봉투 누구는 철갑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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