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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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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
    8,529
     
    임**
    2017-12-20
    종교인 이기에 앞서 같은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당연히 납세의무 져야 합니다. 공평정대한 대한민국 기풍을 이어갈것 입니다.
    8,528
     
    오**
    2017-12-20
    모든 국민과 똑같이 국가의 셰택을 받는만큼  똑같은 세금의 의무를
    8,527
     
    신**
    2017-12-20
    종교인은 종교가 아니라 사람이다.
    그러므로 세금을 꼭 내야 한다.
    8,526
     
    신**
    2017-12-20
    공평과세 찬성합니다
    8,525
     
    문**
    2017-12-20
    소득 있는곳에 세금을 내는것은 기본 자본주의 근간이 아니겠습니까.
    8,524
     
    홍**
    2017-12-20
    공평 과세는 당연한 일이다
    8,523
     
    박**
    2017-12-20
    종교인부터 모범으로 정직한 행동을 보입시다
    8,522
     
    지**
    2017-12-20
    일반일과 동등한 과세를 시켜라.
    대한민국은 평등한 사회라는 것을 보여줘라
    8,521
     
    김**
    2017-12-20
    사기꾼들 배불리는짓 하지말고 정정당당하게 똑같이 세금 냅시다!
    8,520
     
    황**
    2017-12-20
    당연히 과세해야합니다
    철저하게 수입을 파악해서~~
    8,519
     
    박**
    2017-12-20
    힘내세요.
    8,518
     
    김**
    2017-12-20
    소수 기득권 종교인이 아닌 대다수의 종교인 및 일반 시민들을 위해 공평한 납세는 당연한 의무입니다.
    8,517
     
    이**
    2017-12-20
    종교인 과세, 공평과세 시행에 동의합니다.
    8,516
     
    류**
    2017-12-20
    종교인 소득을 더 명확하게 해서 일부 종교인의 탈세를 막아주세요.
    8,515
     
    석**
    2017-12-20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적을 말소하고 국외 추방해야 합니다.
    8,514
     
    김**
    2017-12-20
    목사님들은 정말 그대들의 신을 믿는건가? 아님 본인의 실속을 위해 사는것인지 모르겠다. 진정 종교인들 특히 개신교 목사들은 종교인이 아니고 종교사칭사업가인것 같다.
    8,513
     
    양**
    2017-12-20
    종교를 뒤엎고 기본적인 의무조차 안하려는 비양심적 종교인들 더이상 바라보고만 있울 순 없습니다. 꼭 과세 래야합니다.
    8,512
     
    김**
    2017-12-20
    종교인 특혜 철회 찬성합니다
    8,511
     
    김**
    2017-12-20
    의무는 안 지키고 권리만 누릴 수 있을까?
    8,510
     
    김**
    2017-12-20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종교인은 국민입니다.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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