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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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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
    8,669
     
    김**
    2018-01-03
    종교인이나 약사나 참 가지가지하네요...지들 배만 채울려는 종교인들에게 헌금도 아깝습니다.
    8,668
     
    김**
    2018-01-02
    한국가안에서 사는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합니다.  종교인은 꼭 세금을 내야하고, 예전에 내지않은 부분도 소급하여 세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8,667
     
    오**
    2018-01-02
    종교인 과세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의 가르침에 맞습니다
    가이샤의 것은(돈) 가이샤(국가)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8,666
     
    진**
    2018-01-02
    신은 인간을 초월한 영역일지 몰라도 종교단체는 국가의 법과 원칙 아래 운영되어야 마땅합니다
    8,665
     
    이**
    2018-01-02
    종교인 과세에 예외조항은 없어야 합니다!
    8,664
     
    문**
    2018-01-02
    요즘 종교인은 그냥 직업인니다. 제대로 된 종교인은 별로 없지요 수입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지요 돈도 많이 벌면서 무임승차는 안될말입니다.
    8,663
     
    김**
    2018-01-02
    서명합니다.
    8,662
     
    양**
    2018-01-02
    대한국민 국민의 한 사람의로서 낼건 내야지요
    8,661
     
    강**
    2017-12-31
    종교인들도국민의한사람으로서세금을납부해야당연하다고봅니다
    그럼으로종교인들도성실하게의무를다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8,660
     
    박**
    2017-12-30
    종교인 과제 찬성합니다.
    8,659
     
    김**
    2017-12-30
    종교인 과세 찬성
    8,658
     
    차**
    2017-12-30
    종교인 과세하여 조세형평성 이룩합시다.
    8,657
     
    류**
    2017-12-30
    종교인 세금 내야 합니다.
    8,656
     
    박**
    2017-12-29
    종교인도 종교인이기 이전에 한 나라의 국민입니다. 모든 국민이 이해할수 있는 수준의 세금 납부 정책이 되어야 하며 이를 지키는것은 국민으로서 의무입니다. 세금앞에서의 성역을 모두 없애야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8,655
     
    국**
    2017-12-29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종교가 국가의 법을 어기며 예외를 내장하는건 옳지 않다
    개독 목사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면
    자유민주주의 국민 답게 세금 납부를 하라
    너희들이 길바닥에서 불법 장사하는 노점상들이냐?
    8,654
     
    안**
    2017-12-29
    종교 특히 기독교에 대한 철저한 근로소득세 과세를 요청합니다.
    8,653
     
    한**
    2017-12-28
    종교인의 수입 중, '종교활동'에 사용된 비용을 공제한다는 것 같은데... 알량한 반칙입니다.
    8,652
     
    이**
    2017-12-28
    세금들 내시지요..목사님들.
    8,651
     
    이**
    2017-12-28
    납세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소득이 있다면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종교인이 많았으면 좋겠군요.
    8,650
     
    민**
    2017-12-28
    종교인 과세를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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